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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개식용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을 둘러싸고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전국육견관련 자영업자협의회는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보상 촉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이날 집회에는 개식용 산업에 종사해 온 식품접객업자, 유통상인, 도축업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공식화했지만, 전·폐업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협의회 측은 “수십 년간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
무안군의회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지역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지난 9일 개의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윤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영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는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임이 명확하
이철규 국회의원은 12월 9일,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하여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과 경찰까지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북사건이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여·야 73명의
의정부시는 12월 4일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GTX-C 노선이 지난해 1월 착공기념식 이후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속한 착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150여 명과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해 김동근 시장, 김연균 시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참여자들은 시민대표 발언과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슬로건 퍼포먼스를 통해 GTX-C 노선의 조속한 착
울릉군의회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에 제동을 걸며,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전남 수산정책의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전라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 과 ‘수산 정책 혁신을 위한 수산청 외청 전라남도 신설 촉구’건의안 을 제안했으며, 두 안건 모두 협의회에서 채택됐다.이날 백인숙 의장은 “전라남도가 전국 어업생산량 59.4%, 해면양식 75.8%, 내수면어업 37.5%, 어가 인구 38.4% 등 각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산업을 실제로 지탱하는 현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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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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