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우 의원은 “경남과 부산이 통합될 경우 수도권과 유사한 면적과 인구 650만명의 초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2년 9월 박완수 경남지사가 ‘비용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으나, 울산시

인천 남동구의회가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남동구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며 "저출산으로 10대 인구가 해마다 줄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다만 1958년 제정

인천 계양구의회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이번 결의문은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재만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김재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 장애인

여수시의회는 ‘전라선 고속철도 이동시간 2시간 내 노선 착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해당 건의안은 지난 4월 19일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영평 의원이 발의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익산-여수 180km 구간 전라선 고속화’는 전남 남부권 주민 숙원사업이다.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익산-여수 구간 34분 단축, 서울-여수를 2시간 13분 만에 운행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약 3조 원에서 1조

김재욱 기자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김해시는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으로 물류 인프라 확대, 배후부지 조성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

윤석열대통령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가진 9일 전북시민단체는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당수의 부패행위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와 해당기관에 의한 공익신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