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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의 잇따른 보도로 고질적·구조적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울산 농촌지역에서의 폐기물이 섞인 대규모 불법 성토 사태 뿌리를 뽑기 위해 행정과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를 넘어 울산경찰청 차원의 전담팀을 꾸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20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을 울주서 등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울산경찰청으로 이관해 병합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수사 주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마련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도성훈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지역 내 건설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김태흥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관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왕시 관내의 자재·장비·인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기준 의왕시에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2027년도 지역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길에 나섰다. 조 군수는 14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군의 핵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피력하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먼저 기획예산처에서는 중부권 소방특화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시설 확충사업, 충북혁신도시
SMR 산업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망 구축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산업화 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9일 소방·경찰 등 국가기관 항공기의 정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지자체 소방헬기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상업용 정비업체나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하고 있는 소방청이 정작 제도 문제로 지자체 헬기를 정비할 수 없는 구조다.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인천 환경단체가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서해 중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인천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해당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가 살아가는 중요한 바다이자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바닷새들이 머무는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이라며 “서해 중부 해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뜻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제 5대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체제 행정집행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정치인 출신으로 당선된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와 든든한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타임즈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체제 정립에 나선 첫 정치인 출신의 조상호 세종시장에 당선된 체제의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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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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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DHI와 스마트 물관리·기후 회복력 연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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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편복지 왜곡한 전임 시장들의 포퓰리즘
민선 9기 인천시가 출범하면서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서 진행되었던 현금성 지원 사업을 대거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인천e음 캐시백 중단을 시작으로 i-바다패스, i-실버패스 등이 축소 또는 연기되었다. 이러한 중단, 축소 이유는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개막 맞춰 개최한‘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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