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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와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과제,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권과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며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협의회에는 정청래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도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날 제주도는 805억7000만원 규모의 국비 사업 19건과 제도 개선 과제 12건을 건의했다.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도민감사관 제도’의 새 출발을 알렸다.감사위원회는 9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제6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3년간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필 도민감사관 50명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제6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8월 전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첫 기수로, ▲공익 제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 직무 활동을 수행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정부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믿을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중고폰을 안심하고 구매하라는 게 제도 취지였다. 시장과 사업자 모두 환영하는 조치지만 시행 초기 허점도 발견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8일 중고폰 인증제를 시행했다. 거래하는 중고폰 품질을 비롯해 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거래 때 필요한 기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인증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기존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미처
최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재해가 잦아지고 있다. 여기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개발이 늘어나고 재해 위험은 더욱 커졌다.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6년 6월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확대되어 행정계획은 물론 도로·철도와 같은 선형 개발사업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전에 예측･분석하고 적
충북도의회는 28일 기존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인사청문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해 학계와 현장 전문성을 갖춘 8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11월28일까지 3개월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다.10월에는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도의회는 위원회 활동을 거쳐 만든 최종 개선안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
전남 강진군은 오는 28~30일 열리는 제3회 강진하맥축제 기간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축제 현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부스에서는 제도 신규 일반회원 가입 시 QR코드를 통해 즉시 500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군 내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초록믿음’에서 사용할 수 있다.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행운의 뽑기 이벤트’도 한다. 경품으로 강진사랑상품권 3만원·1만원·5000원권, 한국민화뮤지엄 굿즈, 여행용 칫솔 세트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를 어떻게 제도 안으로 편입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법 시행 자체가 새로운 출발점이지만, 정작 구체적 전환 경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최소 32개월에 달하는 신규 사업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경과조치 설계가 2030년 해상풍력 14.3GW 보급 목표 달성과 제도 신뢰 확보를 동시에 가를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지지부진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잠재력에 비해 보급 속도가 현저히 더디다.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은 지난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모색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이 연구를 수행한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소장은 “현재 제주지역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고, “제주지역 실태에 맞는 감면을 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참석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 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민병주 의원은 19일 일조 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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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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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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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의 셰프’ 역사왜곡 논란에 원작자 반박…“동쪽이 상석, 오히려 고증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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