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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 낙태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며 “‘중절’ 대신 ‘중지’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위험·고비용 구조를 가진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주도 투자 플랫폼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4일,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이 설치될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세대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이나 주상복합 형태의 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750만원까지 상향하며,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 수단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허성무 의원은 6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산 저가공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조달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재정·세제 지원 수단을 법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허 의원은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4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민간항공기 동체 착륙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평가된다.당시 사고는 항공기가 착륙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해,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참극이었다.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활주로 인근 장애물의 재질과 조류 충돌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설치되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4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설비 손괴에 대해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 전기재해의 범위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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