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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우선, 서부경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인 우주항공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고, 조특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특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이 민원과 진정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양부남 국회의원은 12일, 소비심리 회복세를 이어가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조치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플랫폼 택시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되면서 울산 택시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최근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호출 서비스와 무관한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도 플랫폼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임·요금 외 수수료를 받을 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피나 작업 중단이 어려웠다. 또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중지권이 없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 완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식을 변경하거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일 교육감 선임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은 개정안에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일반 시민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4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한 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의 날’을 지정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인 2월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행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노동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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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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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맞아 ‘추석 유과·복주머니 만들기’ 진행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일 해피투게더타운 2층 대강당에서 남구 거주 가족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사랑의 날 4회기 프로그램 ‘추석맞이 사랑 가득 유과, 복주머니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명절의 의미를 나누며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색 유과를 직접 빚고 정성을 담은 복주머니를 만들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손을 맞잡고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고, 명절의 따뜻한 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한중수교 33주년 기념… 태주 화합문화 교류단, 울산서 특별 공연
한중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문화 교류 무대가 울산에서 열린다. 중국 절강성 태주시 문화방송관광체육국이 주최하고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울산지회가 주관하는 ‘태주 화합문화 교류단 공연’이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중구 번영로 J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공연에는 태주시 민악단과 난타극단이 출연해 중국 전통 악기 연주와 무용, 극예술을 선보인다. 화려한 의상과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는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유의 민속예술을 현대적 감각과 접목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감동을 선사할
양양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양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양양군은 ‘모두 함께 누리는 명품도시 양양’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
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 500여 명과 ‘행복한 노년’ 기념행사 개최
중구노인복지관은 2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행복한 노년, 함께하는 오늘' 기념행사를 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연대와 격려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에는 박성민 국회의원, 이성룡 시의원, 박경흠 구의원,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한 시·구 의회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내빈으로 자리해 어르신들과 함께했다. 공식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권정배 관장
부산서 열린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 오키나와 기업 11곳, 전국 대학생 190명 참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일본 오키나와현은 지난 9월 29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키나와 지역 주요 기업 11개사가 참여했고,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약 190명이 모여 채용 면접과 기업설명회에 참여했다.박람회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오키나와현이 공동 주최하고, ㈜아이제이글로벌과 류큐신보개발이 공동 주관했다. 참가 기업은 ▲AIR EXPRESS ▲호시노 리조트·매니지먼트 ▲로즈우드 미야코지마 ▲Club Med ▲ANA 인터컨티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