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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서초 부지가 355억 원 손실을 보고 헐값 매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정부의 혁신 압박 속에 서초구 소재 고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총 35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과 조직 슬림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소재 부지를 매각 대상 자산으로 정하고 이를 혁신과제로 설정했다.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사법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정 대표는 특히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장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김주옥·노행남·이진관·송승용 판사의 최근 행보를 소개했다.먼저 김주옥 부장판사의 지난 5월
유시민 작가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국 군대 없이도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윤석열이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지금 미국이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며 협박하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도 자주국방 가능하다’고 말한 건 미국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김정은도 졸아 있어서 미군을 빼도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며 “북한이 무인기를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필요한 시점에 언론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김 실장을 두고 “우리는 이제 김현지 여사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이 중요한 고비마다 핸드폰을 바꿨다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여사 출석 문제
전국 흐름은 분명하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가 이어지고, 실손보험 입원비 미지급 논란이 반복되며,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영역의 분쟁이 빠르게 늘었다. 지급 거절이 늘어난 배경에는 비용 통제 압박과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고, 현장에서는 의료자문과 절차 요구가 과도하게 동원되면서 소비자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 단순 입원 사실 누락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축적하고 있어, 약관 해석과 인과성 판
공수처 내부 사건 처리와 국방부 인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해병특검 수사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수처의 사건 배당·결재·통보 절차 전반을 전자결재 기록과 내부 지시 로그 등을 중심으로 검증 중이다. 오 처장은 관련 업무가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의 사적 접촉 및 외부 청탁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중국 전자제품 기업 샤오미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하자 전기차 전자식 도어 디자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안전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올해 초부터 전기차 도어 안전 규제 강화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 사고로 규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9월, 모든 승용차가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폐 가능한 도어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15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도 높은 금융규제 및 세제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시장 진정을 넘어 구조적 투기 근절과 실수요 보호를 위한 다층적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강화와 국세청의 탈세 검증 강화는 그 중심축이다.1. 금융규제 강화: 고가주택 대출 차단부터 스트레스 DSR 상향까지정부는 수도권 및 주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
해병특별검사팀이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군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원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8월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기각 과정에서 결재·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공수처 라인과 관련해서는 오동운 처장을 31일 오전 소환해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공수처 내부의 사건 배당·결재·지연 여부를 전자결재 기록과 지시 로그를 통해 대조 중이며, 이재승 차장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관련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절차와 사건 처리 경과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민간 인사들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접촉 경로 및 정황을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 동석 사실 등이 언급된 인물들의 일정과 통신기록 등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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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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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6시1분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한 종이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6명을 동원해 3시간19분만인 9시1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최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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