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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당국 개편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나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자치구가 ‘통합’되는 경우에만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해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분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정부 조직 개편에 전면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뒤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장성군이 10월 23일까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화재, 가스 누출,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장치 설치 여부 △냉·난방 시설 점검 △숙소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 15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성별에 따른 공간 분리 등 인권 보호 차원의 시설 관리와 숙박비 적정 금액 징수 여부도 확인한다.점검 대상은 총 100곳이며 읍·면 단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숙소 제공자나 고용주에게 즉시 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일단 정부조직 개편에서 빼기로 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 신속 처리가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이것이 소모적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 조직이 장기간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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