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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와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발족,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응할 세무사를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9월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된다. 그럼에도 최근 세무시장은 세무플랫폼의 확산과 온라인·SNS 광고 증가
금융위원회는 8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동 협의회는 ’26.8.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정보공유체계의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다음은 주요 논의내용이다.ASAP 성과 및 법적 기반 완비 : 통신·수사정보 활용 본격화지난 ’25.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86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모든 과정을 이수했으며, 성적 우수자 6명에게 우수 표창이 수여됐다.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른 이번 교육은 국세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 개시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교육과정은 근로관계 법규·국제조세·세무컨설팅·전산회계 실무 등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활용할 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참여형 조직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15일 공식 발족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6월 24일 세무사 광고기준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9월부터 세무사 광고 기준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 세무 광고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 현장소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4일 세종 금남면 금남대평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임 청장은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임 청장은 시장 내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명절 성수품 물가동향도 청취했다.또한 청사 내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현장근로자들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이 쾌적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과세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가족 간 금전거래의 현실가족 간, 특히 부부간의 자금 이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항상 가장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쟁점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고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국세청은 ‘산불복구 카르텔’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둘러싼 구체적인 탈루 혐의도 일부 공개했다.경북을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하던 사주 갑은 ㈜A를 비롯한 6개 업체를 동원해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하면서 약 300회 산불피해 복구공사에 입찰하고 약 20회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계열 업체 사이에 수억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갑의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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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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