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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저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현재 소비자가 본인
SKT, KT, 롯데카드 등 전 국민 대상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최근 침체기를 걷고 있는 청년 고용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등 국가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가적 숙원사업인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5극 3특’ 중장기 구상을 내놓으며 국책 방향성을 제시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기업들에 특별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자녀 특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KG모빌리티 노동조합이 회사에 제안한 ‘기술직 트레이드’ 제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이어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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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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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중기부-한국벤처투자, 상생소비 활성화 자매결연 체결
목포시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벤처와 함께 ‘지방 살리기 및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 및 내수 진작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연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정책과 모태펀드 운용을 총괄하며, 다양한 투자 프로
광주 남구, 광견병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
광주 남구는 법정 가축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29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광견병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이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마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소유자는 이 기간에 맞춰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17곳 가운데 1곳을 방문해 접종에 나서면 된다.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내에 접종하면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 지역 관내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1만원 가량으로 파악되며, 접
종로 ‘추석 종합대책’, 쪽방 공동차례·임시주차장 22곳 개방
종로구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전, 생활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임시주차장 개방을 포함한 교통편의 제공에 집중한다.구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명절 위문금을,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는 위문품을 지급한다.홀몸어르신을 위한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을 병행해 건강 상태
가락시장, 파렛트 출하율 단계적 확대 추진
서울시공사, 출하자·구매자 ‘윈윈’ 영세농 지원 병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의 파렛트 출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파렛트 출하를 단계적으로 확대·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공사는 2017년 무·양파·총각무를 시작으로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자 물류비를 연간 22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파렛트 출하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6.9%
도봉구민 민선 8기 구정 운영 만족도 94.5%
도봉구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5 도봉구 행정 수요조사’ 결과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대해 참여자 94.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도봉구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2025 도봉구 행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국민리서치&컨설팅그룹에 의뢰해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1대1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참여 구민은 1,024명이며, 표본오차는 95.0%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문항은 총 39개로 교수,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과 동(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