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쿠팡 주식회사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와 집단소송제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
2.9일 언론들이 “신한캐피탈, 다른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 제기...”등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명하고 나섰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투자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권에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지시키고, 업권 자율규제로서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하여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선제적으로 지양해 나갈 계획"
과천시는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은 물론, 치료 과정과 회복 단계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암 관리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를 위해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한 이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전년보다 늘어난 14명의 암 환자가 지원받았다.과천시는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2026년에는 연간 20명을 대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온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손질한다.제도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 기준을 실내소음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인프라 점검에 나선 반면,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간 막혀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직매입 구조와 전국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2주전
인천시가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장려금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해 2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거쳐 대상자가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됐다.시는 2일부터 연말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받고 장려금은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인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후속제도는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배달·콘텐츠·인력 중개 등 플랫폼 산업 전반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에 관한 권리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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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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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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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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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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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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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불구속 검찰송치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순직해병 특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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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셩그룹,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2월 23일부터 적용
헝셩그룹이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상은 헝셩그룹유한회사의 보통주다.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주식병합이 명시됐다. 정지일시는 2026년 2월 23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헝셩그룹의 주가는 2월 13일 16시 10분 기준 145원이며, 전일 대비 24원(-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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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보통주 1주당 2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필러·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메딕스가 보통주 1주당 2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4월 3일이며, 배당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4월 22일이다.휴메딕스의 이번 배당은 결산배당으로, 배당종류는 현금배당이다.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0.49%로 제시됐다.배당금총액은 22억1993만8400원으로 기재됐다. 승인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3일이고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회사 측은 이번 결산배당이 상법 제461조2에 따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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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연임 성공…"여성이 행복한 인천 만드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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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3일 인천여협은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대의원 51명 중 49명이 투표한 결과, 박영월 회장이 연임을 하게 됐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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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온 금메달 패싱 논란에 JTBC 해명 “본 채널 전환하면 쇼트트랙 못 본다” [이슈in]
JTBC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의 결승 경기 본 채널 미중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JTBC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가온 선수의 하프파이프 결승 경기 중계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최가온 선수가 출전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경기는 당초 JTB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