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지난 5월 30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그간 용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 썬월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과 관련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동백지구 택지개발로 설립된 쥬네브 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있어 분양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 지역화폐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지자체 재량이던 휴업일 지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시점을 공휴일로 못박았다. 전국 모든 대형마트가 한달에 두번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다. 명분은 전통시장 보호지만, 실효성도 형평성도 편의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3년째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그 덕에 회생했다는 근거는 여전히 희박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새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상태로, 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지역마다 다른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일괄 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생활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등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통시장과 마트는 경쟁자이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유통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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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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