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5일 “쿠팡 주식회사 보호법으로 전락한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정부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과 온누리ˑ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ˑ탈법적 방식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3일, 소비 쿠폰과 상품권의 불법 유치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식자재마트를 포함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인프라 점검에 나선 반면,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간 막혀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직매입 구조와 전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협의했다.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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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해 대형마트 배송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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