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온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손질한다.제도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 기준을 실내소음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자연재난 시 감리가 강화되고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는 2025년 주택 착공 및 준공 실적 분석 결과, 2024년 대비 공급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7일전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인천건축가회가 4일, 인천 지역 주택건설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주택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양 기관은 앞으로 ▲주택사업 관련 제도 및 정책, 기술 정보의 교류 ▲현장 실무 중심의 협업 모델 발굴 ▲공동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급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착공 실적은 3.2만 호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2만7,000호로 전년 대비 24.3% 증가했다. 이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은 1만4,000호로, 아파트 착공의 50.9%를 차지했며, 전년 대비 3.7%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2025년 준공 물량은 5만5,000호로 전년 대비 3
예천군은 지난달 24일에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용지S-4BL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이번 승인으로 예천군은 2024년에 승인된 2,408세대 공동주택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공동주택은 최고 32층, 10개동 1,150세대 규모이며, 해당 부지는 서측에는 국도 85호선, 북측의 수변공원, 동측에 패밀리파크가 조성되어 있으며, 남측에는 중앙녹지공원 및 초등·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에는 총 3,558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될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원주 지역 주요 개발사업을 외부 공기업인 LH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주시가 직접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원주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곽 부의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의 도시성장 계획의 주체는 원주시민이 돼야 한다”며 “객지의 회사인 LH가 원주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설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분양, 관광지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질 지역 중심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며 “가칭 원주도시공사를 설립해 직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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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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