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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상속받는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의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실물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가 아닐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시대가 우리 경제 펀더멘탈 강화의 결과로 찾아온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위험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오늘 밝혔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과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또 상장회사의 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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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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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형 적극행정' 19일 동탄 패밀리풀 개장
경기 화성특례시가 가족형 물놀이시설이 있는 동탄 패밀리풀을 오는 19일 시범운영 형태로 개장한다고 밝혔다.해당 시설은 석우동 654번지 일원 동탄1신도시 2단계 문화공원 1호 부지 내에 조성됐으며, 총 면적 7만4232㎡ 가운데 물놀이 관련 공간만 약 1만9000㎡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 공원이다.동탄 패밀리풀, 오는 19일부터 6주간 무료개방… 아쿠아풀, 유아풀, 힐링온수풀, 탈의실, 샤워실, 파라솔, 그늘막 완비동탄 패밀리풀은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편의 공간을 갖춘 가족친화형 복합 공원이다.오는 19일부터
수인분당선 고색역에 고색초 방향 출입구 추가 설치
수인분당선 고색역에 출입구가 하나 더 생겼다.경기 수원시는 시민들이 고색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색초등학교 인근에 추가 출입구 신설을 계획했고, 2020년 6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했다.2025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인계인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7월 4일부터 사용을 개시했다.43번 국도인 매송고색로를 횡단하는 지하연결 출입구이다.수원시 첨단교통과 관계자는 “고색역 추가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고색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5 정조대왕 혜경궁홍씨 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 화성시 정조효문화제 &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구간' 개최에 앞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2025 정조대왕·혜경궁홍씨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선발대회는 시민이 정조대왕과 혜경궁홍씨로 분해 역사적 인물을 직접 연기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상징성과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기획되었다.오는 21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화성시민 혹은 화성소재 직장인&대학생 등 화성시에 근거지를 둔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본선은 오는 8월 8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수원시 '시민의 민원함' 11일까지 민원 1296건 접수
지난 6월 13일, 수원시가 운영하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수원시도서관이 한 달 중 1주일을 ‘도서대출 확대 기간’으로 운영해 대출 가능 도서 권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곧 ‘수원시 민원컨설팅 TF’ 회의를 열었고,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이 도서관사업소를 방문해 도서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도서관사업소는 7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도서대출 권수를 14권으로 늘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인에게는 민원 처리결과를 알렸다.경기 수원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운
김동연 경기도지사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뒷받침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원외 위원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도정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6선 추미애·조정식, 5선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 경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여기에 이광재 전 의원 등 원외위원장 6명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함께 했다.이날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정책간담회'는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