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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또 다시 부결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당사자인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부결했다.송 의원 제명안 부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시가총액 3조달러를 돌파했다. 1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주가가 4% 이상 급등하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함께 시가총액 3조달러를 기록한 네 번째 기업이 됐다. 구글 기업공개 이후 20년, 알파벳 설립 10년 만에 3조달러를 돌파한 셈이다.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예상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 HD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수차례 인정했지만, 회사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장 폐쇄로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줄줄이 타격을 입었고, 지역 제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이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2공항 역시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제주 제2공항 역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당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씨의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집 근처에서 자신을 따라온 노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저항 과정에서 최씨는 노씨의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디아이티가 158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오테크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디아이티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판결을 지난 8일 내렸다. 디아이티는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결에 대한 등기우편을 수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디아이티는 158억원의 금액을 청구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유 씨는 23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다시 열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커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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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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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입장문에 여야 격돌… 국힘 "與 날조 선동", 민주 "탄핵 준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높였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회동을 날조하고 허위 발언까지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위험천만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성료
인천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으며, 보육사와 기타 직군으로 나눠 총 7기에 걸쳐 진행됐다.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등 146명이 참여해 직종
[경기언론인클럽 토론회] 기후재난 대응 '새 접근 방식' 제언
폭염, 산사태 등 잦아지는 기후재난으로 경기도민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 재난 대응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경기언론인클럽은 17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기후재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기기후플랫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기
이틀 연달아 학교 상대로 테러 협박한 중학생 붙잡혀
이틀 연속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상대로 허위 협박을 일삼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119에 "권선구 B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20분께도 1
인천시·민주노총 인천본부, 지역 노동 현안 해결 머리 맞댔다
인천시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지역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노정 정책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건설·돌봄·보건·공공운수·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노동자 대표 3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