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학문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학교 민경선 교수는 최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부패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5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민 교수의 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범죄수익 가압류 신청에서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신장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역량 성과이다.신 시장은 “지난 1일 시는 대장동 일당 4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지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갓길에 정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과거 고가 명품 선물 정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매니저 생일을 맞아 명품 브랜드 C사 시계를 선물한 인증 사진이 재조명되며, 양측 주장 사이의 간극이 도마 위에 올랐다.논란의 불씨는 전 매니저 2인이 제기한
전북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내용이 민원인의 이름과 함께 공문 형태로 해당 시설로 전달돼 인권위 조사 절차와 민원인 보호 원칙을 두고 2차가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 이후 민원인 A씨는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압박성 면담과 강제 민원 취하 요구를 받고 실
전남 순천시가 연향들 소각장 입지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더 이상 지역사회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0일 판결에서 소각장 반대위가 제기한 입지 선정 관련 모든 쟁점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고, 이를 통해 순천시의 행정 절차 전반이 적법했음을 공식 확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패션 기업 F&F는 12월 19일 소송 관련 합의를 발표했다. MOVIN SARL이 F&F 및 그 종속회사인 SERGIO TACCHINI OPERATIONS, INC와 SERGIO TACCHINI EUROPE LIMITED를 포함한 총 8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원고와 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소송 종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박희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방위적으로 공론화하고, 그 역할과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약과 국정과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64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85억원보다 28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재판부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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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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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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