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23시간전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2022년 916억원에서 2026년 말 약 97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4년 새 약 89% 감소하는 규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군포시의회 의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 같은 기금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기금 복원 계획과 중장기 재정 운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28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기획예산실·홍보실·감사실 등을 대
일레븐랩스가 애슐리 크레이머를 최고수익책임자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크레이머 신임 CRO는 오픈AI에서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총괄한 기업간거래 비즈니스 전문가다.크레이머 CRO는 고성장 기술기업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일레븐랩스 합류 전 오픈AI에서 포춘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과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이끌었으며, 앞서 깃랩, 알터릭스, 태블로 등에서 영업·마케팅·제품·기술 부
일본 대표 IT 대기업 NEC가 양자컴퓨터 실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NEC는 지난 3월 말 하드웨어 개발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용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점이 배경으로 거론됐다.핵심은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보다 사업성 판단이다. NEC는 실용화를 위한 유력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과제가 많아 하드웨어 개발을 계속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NEC는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NE
농림축산식품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목표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 명동에서 청년농업인과 농촌창업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생산자·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새내기 공무원 등과 함께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해 20년 후 농업·농촌의 모습을 전망하고 현장 의견을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군위군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통해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핵과류 및 인과류 수지증·부란병 억제 미생물 실증연구’에서 복숭아 등 핵과류의 수지증상을 약 74%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핵과류 재배농가 10호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시험을 실시했으며, 사업비 2억 800만 원을 투입해 미생물 처리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연구에서는 핵과류와 인과류의 수지증 및 부란병 억제를 위한 미생물 처리를 실시하고, 처리 전후의 미생
GS칼텍스 예울마루가 오는 9월 10일 목요일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음악회를 마련하였다.특히 GS칼텍스 예울마루는 망마산 자락에 공연장과 전시관을 품고 있으며, 앞에 위치한 예술의 섬 장도는 하루 두 차례 물에 잠기는 진섬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 예술, 사람을 연결하는 GS칼텍스 예울마루의
36분전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이란전쟁 파병 검토 철회와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테트워크는 8일 오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철회와 ‘프리덤 에지’ 중단을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파병’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쟁 중인 미군 함정에 군수자원과 정찰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작전이자 전쟁 지원”이라며 “단 한 번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철없는 관종” “국회의원 하지말고 가세연 가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일 것” 등 전면적인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공개되는 녹취록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전날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출처에 법적 의문을 제기하며, 한 의원의 공세 방식이 과거 정치 검찰의 행태와 닮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민
KASPRA와 백선희 국회의원이 2026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청년 부채와 정신건강, 채무 상담, 금융복지, 지역 자살예방 및 관련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가 채무로 인한 자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신건강·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
금융위원회는 한 언론매체가 8일 보도한 ‘햇살론 年목표 80% 소진…대출절벽 현실화’라는 내용과 관련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중이며 관련 재원 역시 확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해당매체는 “서금원에 따르면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액은 3조53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만 2조8048억원이 공급됐다”며 “목표액의 79.5%가 불과 6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남은 공급 금액은 약 7252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레븐랩스, 애슐리 크레이머 신임 CRO 선임
일레븐랩스가 애슐리 크레이머를 최고수익책임자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크레이머 신임 CRO는 오픈AI에서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총괄한 기업간거래 비즈니스 전문가다.크레이머 CRO는 고성장 기술기업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일레븐랩스 합류 전 오픈AI에서 포춘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과 엔터프라이즈 영업을 이끌었으며, 앞서 깃랩, 알터릭스, 태블로 등에서 영업·마케팅·제품·기술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영천시의회는 지난 7일 「2026년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4건을 심의·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연구단체는 조상임 의원이 대표하는 ‘영천시 어르신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비롯해 최순례 의원의 ‘영천 완산동 고분군 고도 지정 연구회’, 김상호 의원의 ‘영천시 마을기업 제도혁신 및 자립모델 연구회’, 권기한 의원의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연구회’ 등 4개 단체다.이들 연구단체는 복지와 문화유산, 지역경제, 생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주시의회, 제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는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4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사회복지, 도시계획, 안전, 행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모든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안건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면밀
Generic placeholder image
日 NEC, 양자컴 개발 중단…"투자 대비 상용화 너무 멀어"
일본 대표 IT 대기업 NEC가 양자컴퓨터 실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NEC는 지난 3월 말 하드웨어 개발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용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점이 배경으로 거론됐다.핵심은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보다 사업성 판단이다. NEC는 실용화를 위한 유력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과제가 많아 하드웨어 개발을 계속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NEC는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NE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배달특급, 9월 19개 브랜드 제휴 할인 ‘팡팡’
경기도주식회사가 9월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 총 19개 외식 브랜드 제휴 할인을 제공한다.지난 8월 배달특급과 처음 협업한 파리바게뜨는 9월 20일까지 736개 지점 4천 원 할인 행사를 계속하며, 치킨·피자·한식·분식·편의점 브랜드는 30일까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치킨 가맹점은 부어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해두리치킨, 누구나홀딱반한닭, 자담치킨, 꾸브라꼬숯불치킨, 멕시카나, 페리카나, 치킨플러스 등 10곳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꾸브라꼬숯불치킨은 최소 주문 금액에 따라 4천 원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