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9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그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관행과 헌법기관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논란이 된 부분은 제청 과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임명 제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광명시는 오랜 숙원이자 시 핵심 공약 사업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9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수색에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거쳐 고속철도광명역까지 총 24.5㎞ 구간에 지하 고속철도 전용 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2330억 원이 투입해 2036년 개통 목표다.광명 구간은 일직동과 소하동 일대를 거쳐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며 세부 노선은 향후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다.현재 고속철도(KTX
이천 을미의병사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기 의병을 명성황후 살해와 단발령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자발적 항일운동으로만 규정하기보다 고종을 지키려 했던 근왕세력과 재야 유림, 이천 주변 지역의 포군들이 결합한 정치·군사적 움직임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아산시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유치 강화에 나섰다.
아산시는 지난 18일 '아산시 투자유치 자문단'을 신설하고 1호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 신산업 분야 기업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아산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자문단은 투자유치 시책과 투자여건·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