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9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그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관행과 헌법기관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논란이 된 부분은 제청 과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임명 제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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