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
신동아건설이 추진하는 기업회생 핵심사업이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용산구청이 종교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경영 정상화가 미뤄지고 있으며, 채권기업들의 자금회수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 쇼핑센터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법적요건 충족에도 ‘요지부동’‘신동아 쇼핑센터 개발사업’은 2025년 9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일조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양경호, 김승준이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일 두 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앞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폭력 등 전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천을 배제하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두 명의 의원들은 단독으로 출사표를 낸 상태여서 단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반면, 폭력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부지성 예비후보(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지하수 공수화 대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한국공항은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따른 수요 증가를 이유로 여섯 번째 지하수 증산을 요청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개별 대기업이 제주의 생명수로 먹는 물 판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수는 상수도나 농업용수 이용과 달리, 직접 제조·판매해 이익을 얻는 경우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한정된 지하수로 물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최근 국민의힘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에게 SNS에 아동 사진을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배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 실제 이유는 아동 인권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는 31일 재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민선 6기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4년 미래로 도약하는 증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자리”라고 말했다.그는 재선 출마 이유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미래 성장판을 더 크게 열고자 한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내일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이 군수는 투자유치 1조2880억원, 도안2테크노밸리 100% 분양, 3·4
골목길에서 앞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쯤 청주 청원구 우암동의 한 골목에서 운전자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의 차량이 서행하자 시비를 걸었고 B씨가 내려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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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28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예고하면서 환경공단과 항공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의 보상 성격으로 2010년 오류동 일대에 들어섰으며, 항공기술원은 2013년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에 설립했다.이들 기관 모두 특정 입지와 산업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 중인 구조인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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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과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두 기관은 28일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증진 사업인「아이행복 미소동행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고 지역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 추진하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동기 구강 건강이 생애 전반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취지 아래, 경제적 이유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예방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의 민간 기부
4일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3천여만원을 체불한 상태로 수사를 기피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서구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평소 외근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10차례 이상 불응하면서 수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2일 오후 "A씨가 사업장에 복귀해 숙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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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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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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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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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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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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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수 제주일보 사진부장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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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수 제주일보 사진부장은 지난 27일 한국사진기자협회 제278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네이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봉수 부장은 지난 2월 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양식단지 앞 바다에서 가마우지들이 광어를 사냥하는 모습과 입에 문 광어를 재빠르게 삼키는 장면을 앵글에 담았다.가마우지는 1분 넘게 잠수를 하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탁월한 조류로 양식장 배출구 주변에서 나오는 광어 치어를 먹기 위해 떼를 지어 나타난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이달의 보도사진상은 뉴스, 스포츠, 피처, 네이처, 스토리, 포트레이트 등 6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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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안전한 일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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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제주도 산하 공공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4년 102건에서 2025년 7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로, 지역적 산재 특성이 두드러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도 산하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행 중인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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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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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새도민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들어온 새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공존과 협력의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새도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연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새도민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정착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결 강화, 청년 새도민 정착 지원, 창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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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사태 장기화...제주 전방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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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스콘 가격이 폭등했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주지역 도로 포장·보수 공사가 중단됐다”며 “공공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건설자재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재관 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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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라동 경선 결과 '강정범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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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오라동에 대해 경선 결과,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라동 선거구에 출마한 강정범·이승아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범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후보를 누르고 본선 무대에 서게 됐다.이번 경선은 오라동 유권자 80%와 기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투표 20%를 반영했다. 앞서 이 선거구에서는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해 27~28일 이틀간 재투표가 실시됐다.일반 유권자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