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측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실시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 권한이 있는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주한미군이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제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경북 포항지역 산에서 산행 중 부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신고한지 9시간 만에 구조됐다.10일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51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인근 산에서 60대 A씨가 "산행 중 넘어져 움직이기 어렵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영덕소방서 영덕구조대와 119특수대응단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깊은 산속이고 야간이어서 수색이 쉽지 않았다.대원들은 수색 끝에 신고 접수 8시간 40분만인 다음날인 9일 오전 1시 30분쯤 A씨를 발견했다.발견 당시 A씨는 허리 통증으로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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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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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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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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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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