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이 확정됐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해당 안건은 찬성 다수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발하자 동양생명은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우리금융지주도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상향했다.주식교환 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숫자를 읽는 방식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될 수 있다.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결합한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증감률을 얹은 새 산식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정부는 이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총액이 늘었다는 숫자와, 현장이 그 돈으로 실제로 버틸 수 있다는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가 애써 보여주지
진주시는 16일 시청 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추진단’ 3분기 실무회의를 열고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과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회의는 시 행정과·도로과·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진주경찰서·진주소방서·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회의는 올해 추진한 분야별 실적과 지표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통계 반영 시기 차이로 인한 실적 누락과 지표 산정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표의 산정기준과 반영 시기를 사전에 조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과기정통부는 13일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있다. 재할당 때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부과한다.과기정통부는 AI 시대 주파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울릉군은 8월 10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지질명소를 활용한 관광·교육·홍보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운영 현황 분석 및 세부 과업 추진을 위한 예산 산정 ▲효율적인 지질공원 운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전국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일원으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열린 1박 2일 긴급행동에 참여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교
지난 10여 년간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AI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2026년 현재, AI는 금융 산업 전반에서 사실상 보편화되었다. 주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AI를 시범 운영하거나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는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금융 서비스 기업 약 94%가 사이버보안, 가격 산정, 리스크 관리, 개인화 상품 등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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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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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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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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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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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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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 한미 투자 막판 조율… 이달 말 발표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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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합의의 핵심인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첫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말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세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쟁점이 불거지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김 장관은 1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첫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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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서 밤새 물폭탄… 전 시민 긴급대피 요청
17일 새벽 경남 거제에 한 시간 동안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이 범람하고 저수지 월류 위험까지 커졌다. 거제시는 전 시민에게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곳곳에서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거제의 최근 1시간 강수량은 111.6㎜를 기록했다. 부산 가덕도에도 같은 시간 101.0㎜가 쏟아지는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다.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거제시는 오전 2시10분께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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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경찰서, 시민경찰학교 4년 만에 재개…3기 25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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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경찰서가 지역 주민이 경찰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안전에 참여하는 ‘시민경찰학교’를 4년 만에 재개해 최근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경찰학교 3기 교육생 수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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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사과 아니네…군위 ‘골든볼 사과’ 전국 이마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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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수확하는 노란 사과 ‘골든볼’이 군위를 벗어나 전국 소비자와 만난다. 기존 사과 출하가 본격화하기 전인 여름철 틈새시장을 겨냥해 군위군이 대형 유통망과 손잡고 신품종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나선 것이다.대구 군위군은 지난 14일 이마트 만촌점에서 ‘군위 골든볼 사과 산지직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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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최고위원 사퇴하며 김용 지지 "이 정부 뒷받침할 강력 지도부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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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된 16일 김영호 의원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