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이 확정됐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해당 안건은 찬성 다수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발하자 동양생명은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우리금융지주도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상향했다.주식교환 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숫자를 읽는 방식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될 수 있다.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결합한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증감률을 얹은 새 산식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정부는 이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총액이 늘었다는 숫자와, 현장이 그 돈으로 실제로 버틸 수 있다는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가 애써 보여주지
진주시는 16일 시청 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추진단’ 3분기 실무회의를 열고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과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회의는 시 행정과·도로과·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진주경찰서·진주소방서·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회의는 올해 추진한 분야별 실적과 지표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통계 반영 시기 차이로 인한 실적 누락과 지표 산정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표의 산정기준과 반영 시기를 사전에 조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과기정통부는 13일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있다. 재할당 때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부과한다.과기정통부는 AI 시대 주파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울릉군은 8월 10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지질명소를 활용한 관광·교육·홍보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운영 현황 분석 및 세부 과업 추진을 위한 예산 산정 ▲효율적인 지질공원 운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전국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일원으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열린 1박 2일 긴급행동에 참여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교
지난 10여 년간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AI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2026년 현재, AI는 금융 산업 전반에서 사실상 보편화되었다. 주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AI를 시범 운영하거나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는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금융 서비스 기업 약 94%가 사이버보안, 가격 산정, 리스크 관리, 개인화 상품 등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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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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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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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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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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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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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동부면 범람 위험…산청군에선 산사태 예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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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세기의 이혼’ 과연 여권 신장의 증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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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가사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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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원장의 혈장교환술 & 줄기세포⑨]혈장교환술, 맞춤형 평가가 중요한 이유
혈장교환술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목적을 충분히 평가해 적용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기보다, 현재의 증상과 검사 결과, 기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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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차기 지도부의 '전북' 첫 과제?…"지역형 메가 프로젝트 기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1시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 등 새 지도부 6명을 선출한다. 최종 전당대회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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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철원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한도를 10만 원 늘려 업체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업소 대표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다만 도박장과 성인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