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지난 3일 ‘특혜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특혜 제공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전 직원의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특혜 근절’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독려했다.남구는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2026년 한 해 동안 기관장이 주도하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 홍보를 넘어 ▲직급별
상하수도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행정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되는 수돗물과 깨끗한 하수 처리 과정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순간의 소홀함도 허용되지 않는 필수 공공서비스다. 이러한 상하수도 행정의 근간에는 무엇보다 청렴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상하수도과의 업무는 각종 공사, 시설 관리, 용역 계약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만큼 작은 편의나 관행이 자칫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상하수도 행정에서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직자
중동 사태로 국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특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류 담합과 사재기 행위,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 정세를 악용해
이혼을 결심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은 단순히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판단보다 법적 요건과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폭넓게 적용되지만, 그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초시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에 나선다. 시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지역경제과와 친환경과 합동으로 3개 계도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2개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주유소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국제 유가 동향 및 국내 유류시장 상황 안내 ▲가격 담합 및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안내 ▲합리적인 가격 운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당부 ▲향후 정부 유가 안정 정책 시행 시 협조 요청 등을 전달한다.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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