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정 전문가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를 전담한다.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의 부대프로그램 '2025 제주씨네페미학교' 8월 상영회가 열린다.이번 프로그램은 미리 만나는 여성 영화로 기획된 가운데, 영화 '이반리 장만옥'을 상영하고, 양말복 배우와의 대화 가 진행된다. '2025 제주씨네페미학교' 8월 프로그램의 상영작인 영화 '이반리 장만옥'은 어바 레인보우를 운영하는 레즈비언 만옥이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고향 이반리로 돌아가 마을의 편견과 부당한 시선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전남편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서 이장 선거에 출마하며 만옥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최근 경찰이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을 겨냥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도청과 공공기관의 흔들림 없는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경찰에 따르면 2021년 포항의 한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도지사를 협박하자 도지사는 차년도 선거에 떨어질까 겁을 먹고 입막음용으로 해당 언론사가 주최하는 드론축구대회 사업에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그러나 이 도지사는 “전제 자체가 허위 사실인데 도지사가 겁을 먹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첫 단추를 잘못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미국의 통상압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농업 희생을 강요하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방침과 미국산 쌀과 사과,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개방요구는 우리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압력”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농축산물 관세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부산 중구는 지난 2일 최진봉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로부터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만들기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간부공무원부터 청렴한 공직문화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법과 원칙 준수와 부당한 청탁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청렴실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최진봉 중구청장은“간부공무원들이 조직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중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결
1개월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비판한 사퇴의 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심 총장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며 “검찰개혁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 개혁에 흙탕물을 끼얹으려 드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결국 닥쳐올 징계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 아니냐”며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윤석열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군포시청 앞에서 열린 ‘군포 발전 가로막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군포 시민의 동의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해당 사업은 군포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부당한 계획이라고 밝힌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정윤경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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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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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고가 오늘 31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남고와의 준결승에서 9-4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첫 경기부터 승승장구하며 이 대회 처음으로 4강에 올랐던 제물포고는 이날 경기에서도 1회말에 5번 김범찬의 적시타와 상대 투수의 폭투로 2점을 먼저 뽑으며 앞서 나갔으나 2회초 경남고에 4점을 허용하며 4-2로 역전당했다. 이후 경남고 장찬희 투수의 호투에 눌려 찬스를 이어가지 못했다.그러나 8회말 바뀐 투수를 상대로 3번 서민찬의 1타점 안타로 추격했고, 9회말에는 2사후 7번 이시호의 중전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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