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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가 쓴 ‘야만 시대의 귀환’이라는 책을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몰락과 무한 각축의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내용을 간략히 줄이면, ‘세계 경찰과 공동 번영이라는 미국의 역할’이 사라지고 오직 미국 잘 살기 위해서, 비난을 받든 말든 다른 나라를 극한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세계가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무한 각축만이 횡행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마두로 체포, 이란 공격, 그린란드나 쿠바 관련 발언 등을 생각하면 저자의 분석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그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어 관세청 및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관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밤새 SNS를 보다 잠을 설쳐요”, “좋아요” 숫자에 따라 하루 기분이 달라져요“라 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제 청소년의 SNS 문제는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관계, 수면과 학업, 자아존중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어떻게 보호하고 제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그 배경에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한국전력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름철 전기요금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김동철 사장의 임기 만료를 석 달 앞둔 가운데, 차기 사장 인선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9일 한전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최근 2년간 전력 사용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검침일 기준 10일이 지난 시점에 당월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예측한다. 사용량이 전월·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최근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공무원 배치를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인천시 중재로 해소됐다.인천시 동구는 제물포구 정원 720명 가운데 중구 소속 공무원 100명을 배치하기로 중구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물포구는 동구의 전체 11개 행정동과 중구의 내륙 7개 행정동이 합쳐져 다음 달 신설되는 기초단체다.이번 합의는 지난달 28일 시와 중·동구가 참여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이뤄졌다.당초 시 중재로 중구 공무원 107명을 제물포구로 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동구의 전출 인원 등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후보가 국민의힘 현기종 후보를 초접전 끝에 제치고 당선됐다.양 후보는 최종 개표 결과 50.6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현기종 후보는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며 아쉽게 석패했다.두 후보 간 표 차이는 불과 119표에 그쳤다.성산읍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혔다.양 당선인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서 불거진 `성안동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둘러싼 충북 청주시장 후보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의 고소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1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 자료를 외면하고 악의적인 피켓까지 제작해 의혹을 제기한 이장섭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장섭 후보가 주장한 옛 유니클로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은 허구”라며 “해당 부지는 2024년 매입 당시 토지 공시지가만 67억40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출범 5개월 만에 78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제보의 8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선대위가 맞고발한 데 대해 “맞고발은 해명이 될 수 없다”며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5년간 조상호 후보 배우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31일 최 후보 선대위는 “세종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맡아 도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나선 후보라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납세 문제 앞에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31일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와 성산읍 해양치유센터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위성곤 후보에게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문 후보는 “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 지연과 공사 논란과 관련, 사업을 맡은 시공업체 빌딩에 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다는 의혹을 수차례 공개 질의를 했지만 위성곤 후보는 끝내 답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해양레저체험센터는 공사 지연 문제로, 해양치유센터는 수백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정부로부터 사실상 사업 재검토 요구를 받는 상황인데 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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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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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야간 음주운전 단속 무면허 운전 등 3건 적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사창사거리 일대에서 야간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및 무면허 운전 차량 등 총 3건을 적발했다.지난 19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청원서 교통관리계와 충북경찰청 교통싸이카 순찰대, 암행순찰차, 기동대 등 총 30여명이 투입됐다.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습적이고 상시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
충북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5.22대 1 기록
충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 경쟁률이 5.22대 1을 기록했다.금천중학교과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 824명이 응시했다.교육행정 9급은 100명 선발에 581명이 응시해 경쟁률 5.81대 1을 찍었다.이어 전산 9급 5.50대 1, 사서 9급 4.86대 1, 시설관리 9급 4.52대 1, 보건·식품위생 각 4.33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성적은 다음달 15~16일 교육청 누리집 채용 시험(일반직 임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생 23일부터 특별기획전
충북산림환경연구소 특별기획전 `손끝으로 만난 야생화'가 23일 청주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열린다.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와 교육생들이 함께 준비한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진다.이번 전시는 손수건, 에코백, 앞치마 등 생활 소품에 야생화를 수놓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전시를 이끈 이순옥 작가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 관람객에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영욱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민선8기 충북도 핵심 공약사업 표류
민선8기 충북도가 추진한 주요 공약들이 임기 종료 시점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차질을 빚고 있다.대표 공약인 오송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상당수 핵심 사업들이 제동에 걸리면서 민선9기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기로에 섰다.21일 충북도가 최근 공개한 `2026년 2분기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오송국제학교 설립이 부지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난항을 이유로 지연·부진 사업으로 분류됐다.이 사업은 김 지사가 오송을 글로벌 교육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추진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주배경아동 급증하는데… 청주시 지원 조례는 `전무'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