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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과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행정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억3000만 원 넘게 증가한 반면 하위 90% 노동자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두 집단의 평균급여 증가액 차이는 약 44배에 이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5일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9년 7억6763만 원에서 2024년 9억9937만 원으로 2억3174만 원 증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
지난 주말 울산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건설 현장과 택배 분류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수백곳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폭염 취약건설 현장은 250여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지청은 해당 현장 대상으로 긴급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 작업 중단을 지도했다. 지난 1일 양영봉 지청장 주관으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남구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폭염 대응 실태도 점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 4년까지 고용하는 노동 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8월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감독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감독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해양환경공단은 22일 서울 송파구 공단 본사에서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을 맞아 '도전! Safety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7월을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동안 ▲자살 예방 교육 ▲사진 속 숨은 위험 찾기 ▲금연 클리닉 운영 ▲근골격계 교정 프로그램 ▲혹서기 현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주재 폭염·가뭄 대책회의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제주 사례로 전국에 소개하고, 도내 대응체계를 재점검했다.위 지사는 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제주의 폭염 대응사례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보고했다.‘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은 폭염경보가 오후 1시 이전에 발령돼 공공 건설현장의 오후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인천지역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건설현장 옥외작업 중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 점검에 나섰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어제 인천 검단구 소재 건설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등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폭염중대경보는 체감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진보당 울산시당이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유급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가는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급휴가를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주말부터 울산 지역 주요 사업장들의 여름휴가가 시작되지만, 노동 환경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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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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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파트너스가 계열회사 해파랑우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1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거래일자는 2026년 8월 7일이며 대여금액은 110억원, 적용 이자율은 연 5.307%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2026년도 신규대여 및 만기연장을 합산한 총잔액은 210억원으로 기재됐다.이번 대여는 데이지파트너스가 해파랑우리에 기존에 대여한 대여금의 만기연장 건이다. 해당 대여금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시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8월 5일이며 감사가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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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피, 계열사 세종전선 지분 100% 가온전선에 처분…사업포트폴리오 재편
지앤피가 보유한 세종전선 주식 80만주 전량을 계열사 가온전선에 장외처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지앤피는 2026년 8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포트폴리오 재편을 목적으로 세종전선 주식 80만주를 가온전선에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거래는 지앤피가 소유한 세종전선 지분 100%를 처분하는 거래로, 거래상대방인 가온전선과 처분 대상 발행회사인 세종전선은 모두 지앤피의 계열회사다.처분금액은 59억원이며, 처분 단가는 1주당 7375원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해 산정됐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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