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봄 행락철을 맞아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도서지역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서 이뤄진 단속에는 9개 경찰서와 교통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해 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단속은 주로 음식점 밀집지역과 체육시설, 스쿨존 등 취약 장소와 음주운전 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식 단속도 벌였다. 경찰은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구산동 70번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김해 구산동고분군 2호분 학술발굴조사’ 개토제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산동고분군은 김해 중심부에 위치한 봉토분으로 가야 멸망기 지배층 무덤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유리건판에 남아 있는 사진을 참고할 때 원래는 여러 기의 봉분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덤 구조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추정된다. 1호분은 일제 강점기 조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유리건판 사진을

포항시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시는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또한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자료를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해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현수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시는 올해 초부터 납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왔다.아울러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지속 병행 중이다.일제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오산시가 열악한 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오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나 종래의 조사가 현상 유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 자료의 현행화에 그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협력점검단 운영’을 예고했고 오산시가 이에 적극 협응하기로 했다. 이에 오산시는 별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보존 부적합 재산 발굴 및 일제 정비’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실무자 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지대장 일제 정비는 2022년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한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바뀌면서 1000㎡ 미만 농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정비 대상은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2022년~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 및 오정비 물량 등이다. 조사 물량은 10만8306건 규모다.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 소유권

오산시가 최근 체납자 1만3697명, 체납액 약 19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이번 체납안내문은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김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및 우수 저류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5일간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운영사, 펌프 제작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배수펌프장 6개소, 간이 배수펌프장 2개소, 및 우수저류시설 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설비의 시험가동, 비상 발전기, 배수펌프의 절연저항 측정 및 각종 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유수지와 배수로의 각종 쓰레기 제거 등을 했다. 또한 이달 29일까지 훈련 메시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