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점검 방역 미흡농장 사전 보완조치 강화 초점 농식품부가 올해는 고병원성 AI방역을 위해 한 박자 빠르게 대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전국 국·공·사립 산림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현재 전국 국·공·사립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197개소, 숲속야영장 40개소, 산림욕장 218개소, 치유의 숲 50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1개소가 운영 중이다.산림청은 오는 6월까지 전국에서 운영 중인 516개 산림휴양시설을 방문해 시설관리 담당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와 각 시설별 안전기기 작동여부, 위생관리 상태, 전기·소방안전 설비 등을 집중점검 한다.점검을 통해

제주시는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1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특히, 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사항을 집중 확인해 동물학대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

인천 미추홀구는 14일 체납자 7,870명, 체납액 약 99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체납고지서는 세무부서로 이월된 각 부서에서 부과했던 각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전국 모

전남 무안군은 13일부터 31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가맹점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 사용 차별대우 등이다.부정유통 여부는 주민신고 사례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자료를 사전분석 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대상은 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으로 허가된 반려동물 영업장 78개소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ˑ인력 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 여부, 휴ˑ폐업 신고, 의무교육 이수, 영업자와 종사자의 동물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동물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이 등록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되고, 무허가ˑ미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

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된다.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중점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행위를 비롯해,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1년 이하의

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