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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 검증과 관련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론의 장에 올려놓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이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귀국 후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알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이어 20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현 의원은 인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의 이전과 친환경·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의 핵심 거점이지만, 기존 수출단지는 노후화된 산업환경과 영세한 산업구조, 물류 기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옥련동 일대는 수출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소음·분진 등으로 주
최근 4년 새 발생한 미해제 실종사건 1727건을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 경북이 26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남, 전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의 합산 비중은 전체의 약 39.1%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다.지역 편중 현상의 이면에는 성인 실종 사건의 압도적 비중이 자리하고 있다. 1727건 가운데 일반 성인 사건은 1596건으로, 전체의 약 92.4%에 달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돕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 한 사람에게 고가 기기와 저가 기기 여러 대를 함께 지원하는 '다품목 지원'이 2023년 234명에서 2025년 970명으로 2년 만에 약 4.1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신청 이후 기기를 더 지원하는 '추가지원'도 같은 기간 92건에서 445건으로 약 4.8배 증가했고, 그중 30만 원 이하 저가 기기 추가지원은 17건에서 166건으로 약 9.8배 급증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220곳에서 2025년 122곳으로 44.5% 감소했지만, 행안부가 집계한 일반 방문객은 2024년 2700여 명에서 2025년 4700여 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부스 방문객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제출한 지자체는 3회 박람회 기준 77곳에 그쳐 행사 성과를 판단할 통계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
경찰청이 보유한 CCTV 가운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359대에 달하고, 이 중 약 2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CCTV는 총 1359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385대였다.TTA 보안인증은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도입할 때 영상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중국산 보안 미인증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온 마약류 감정 의뢰가 최근 5년 사이 82% 넘게 늘었지만, 이를 분석하는 감정 인력은 8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7480건에서 2025년 14만1285건으로 약 1.82배가 됐고, 같은 기간 마약류 감정관은 42명에서 50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19%에 머물렀다. 감정 물량이 인력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일부 감정은 결과 회신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이런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남 의장과 TF는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씨 실종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등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 질문을 받았다.그는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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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성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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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는 왜 불편할까...슈워츠가 짚은 스테이블코인 구조적 문제
XRP 레저의 핵심 설계자이자 리플 CTO 출신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스테이블코인 업계 초기에 디지털 달러의 사용 방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판단 착오는 지금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슈워츠는 당시 개발자들이 모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코드로 같은 USD를 쓰게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개별 코인의 티커를 직접 지원할 필요는 없고, 지갑이 발행사와 통화 정보를 티커에 맞춰 보여주면
여권 ‘계파 갈등’ 다시 불붙나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주류와 비주류 간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이 연출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중진들끼리 벌이는 난타전에 ‘과유불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혼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내란 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으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
남구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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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용문~홍천 광역철도 연계 발전전략 모색
홍천군의회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며 철도 개통 이후 홍천의 미래 성장전략 모색에 나섰다.정관교 홍천군의회 의장과 최진현 부의장, 황경화·이영복·차학준·박순복 의원은 15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제1교육장에서 열린 ‘홍천 광역철도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홍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광역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철도 및 지역발전 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해 광역철도를 활용한 홍천의
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