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10일 첫 시행되면서 인천지역 노조도 원청 교섭 요구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관내 중견·중소기업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지회와 공공운수노조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사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통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삼성전기가 중소기업 작업 환경 개선을 도운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삼성전기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 시상식에서 우수 기업에 뽑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 제도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8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주노동포럼’ 두번째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설명을 맡는다.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됐다. 핵심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하청 노동
5일전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
다음 달 10일부터 전격 시행될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종전의 틀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경영계 보다는 노동계를 위한 일방적인 지침으로 보인다. 노봉법을 일컬어 노동계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경영계의 불만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개정된 노봉법 해석지침을
정부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확정했다.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과 현장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 초기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한 것
당정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대화의 사각지대에 있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법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3조이 오늘 시행된 가운데,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공무직과 돌봄노동자 등 1만여명에 가까운 제주도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교섭에 나서겠다며 여야 양당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김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라 1만명에 달하는 제주 공공.돌봄 노동자는 이
오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 업체가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노봉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노조 간의 소송전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무담당자들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이 같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 지침까지 파기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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