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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공개 규탄에 나선다.한수원노조는 검찰의 판단이 국민적 의혹을 외면한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며,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탈원전 범죄사건에 면죄부를 준 검찰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집회는 검찰이 탈원전과 관련해 제기된 범죄사건들에 대해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등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진행된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채용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성명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청년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직무·직급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까지 경력으로 인정됐으며 ▲근무형태·근무시간이 불분명한 이력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적격’판단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
차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인선 논란의 본질을 “인사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산업과 국가 전력안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강 위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앞장섰거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 한수원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현장에는 큰 상처”라며 “법적·사회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을 주도했던 인사가 원전 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책임지는 자리에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복지 확대, 청년·노인 지원까지 듣기에는 모두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약의 양이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선택은 오히려 어려워진다. 선거와 공약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두 축이다. 선거는 시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이고 공약은 그 위임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희미해진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오늘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다.공약의 본래 목적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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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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