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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회의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해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에 관한 기준 ․ 감사․공시․감독까지 단일화해 특정자격사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밥그릇 챙기기라고 규탄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이 추진을 공언해 온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와 관련, “영리·비영리·공공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선언하고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회계 체계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기본계획”이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
영덕군의회가 15일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올해 3월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행령에 반영
충북 괴산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괴산군은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3.6%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다. 군은 이에 따라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정·공포하고 의료·요양 등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군민의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 목적과 용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충북 현안인 `국립소방병원 개원,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충북도의회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서면심의 절차를 거쳐 `국립소방병원 개원,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개선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국립소방병원은 지난 2022년 충북혁신도시 내에 착공해 오는 29일 시범운영,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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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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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기원, 망고 표준 비료사용 기준 첫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표준화된 비료사용기준이 없었던 망고의 시비처방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기술원에 따르면 망고는 1990년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가 확대됐다. 현재 제주지역 재배면적은 68ha로 전국 재배면적의 49.6% 차지한다. 국내산 망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제주지역에서는 30년 이상 재배가 이어져 왔으나, 생산성과 토양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시비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들은 개별적인 경험에 의존해 비료를 사용해 왔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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