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16일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교육감 공약사항인 ‘열린 감사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감사 참여 확대를 통한 청렴행정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이 감사 과정에 참여해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청렴정책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2027년 청렴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사립유치원 감사 참여 확대, 제12대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무료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시행 10주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온 세무사 재능기부 제도다.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왔다.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매각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했던 독일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무부는 암호자산 매각차익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5%의 정액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현지 매체 벨트와 한델스블라트가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자산에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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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인천광역시 총괄건축가에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위촉돼 인천의 도시·건축 정책을 총괄한다.이와 함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인 신은기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와 윤근주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협력건축가로 나란히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총괄건축가’ 제도는 주요 도시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자문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는 민간전문가 시스템이다.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주요 공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양주시의회는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지연 의원은 “갈등이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제 하에서 협의가 결렬될 경우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되살리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은 8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건수는 4.5억건에서 49.8억건으로 11배, 발급금액은 18.6조원에서 193.8조원으로 10배나 증가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미발급·발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발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국세청은 기존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에서 &
제주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습지가 5회 연속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백동산습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해 2028년까지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키우는 제도다.도내에는 동백동산습지를 비롯해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평대리, 효돈천과 하례리, 치유호근마을 등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조천읍 선흘곶자왈에 자리한 내륙습지인 동백동산습지는 201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보유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개시장 매입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경로는 일부 열려 있다. 그러나 재무부가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공개 제도는 아직 없다.핵심은 비트코인과 그 외 암호화폐의 법적 취급이 다
19시간전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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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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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다.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명절 성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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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30위권 그룹인 SM그룹의 건설부문 삼환기업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의 견본주택을 지난 1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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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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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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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9월 17일, 북구의 주요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북구 이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산격대교 하단 일원에서 연합 환경정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대한적십자 대구북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북구협의회, 대구북구새마을회의 4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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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과 경찰발전협의회는 18일 오전 추석 명절을 맞아 수성구 애망원을 찾아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 우수리 기금과 대구경찰 착한걷기 챌린지 포인트로 모은 물품을 기탁하고, 경찰발전협의회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필품을 후원하였다. * 우수리 모금 : 급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