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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합덕읍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적 거점시설인 ‘문화공감플랫폼 합덕백쌀카페’가 충청남도 제4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며 지역 근대 건축유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 제도는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산을 지정하는 제도로, 합덕백쌀카페는 지역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가치인 ‘공간의 재해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합덕백쌀카페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곡 창고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학교세무사’제도가 3월 본격 출범했다.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교에 3월부터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했다.'학교세무사’ 제도는 서울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금융 이해력 및 금융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 세금·경제 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AI 오디오 연구 및 개발 전문 스타트업 일레븐랩스가 AI 리스크 평가 전문 기업 AIUC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AI 음성 에이전트 전용 종합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보험 제도는 기업의 고객지원이나 영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일레븐랩스의 AI 에이전트인 ‘일레븐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다.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그동안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앞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납부 편의가 향상된다.한국환경공단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환경공단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자 고지서가 도입되면 종이 고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앤드림은 임직원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RSU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회사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의결하고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RSU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 임직원의 급여 일부를 현금 대신 RSU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를 통해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기업가치 상승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구
한국중부발전이 우수조달물품 구매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6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구매 유공’ 시상식에서 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효율화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정책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중부발전은 최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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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걷기로 하나 되는 포항,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 개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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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식목일 식수로 ‘희망’ 메시지… 안동 방문도 뒤늦게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이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와 관저에 나무를 심으며 ‘희망’ 메시지를 강조했다. 전날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성묘와 시장 방문에 나서는 등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식수 사실을 공개하며 “혹독한 겨울이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심은 수종은 체리나무와 복숭아나무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했던 우리의 산과 들은 국민 여러분의 손길로 되살아났다”며 “대한민국은
한약 성분·조제 내역 ‘QR코드’로 한눈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의 생산부터 조제 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5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한약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이 처방한 한약의 원재료 및 조제 내역을 정보무늬에 담아 제공, 소비자들이 한약 포장지에 붙은 코드를 통해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원외탕전실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 및 컨소시
이정선,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출사표…"새 이정표 세울 것" 다짐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광주에서의 교육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
전홍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발전소와 교량 등의 폭격을 위협하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20일 소상공인 및 일반인 대상 ‘무료 상표권 특강’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상공인과 일반인의 지식재산권 지키기를 돕는다. 5일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구상의 4층에서 소상공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표권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레시피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침해 피해를 막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교육에선 상표권·디자인권·레시피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무료 전문 컨설팅과 함께 상표 출원 등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한 필수 지식을 전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