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기 실종 상태였던 37세 여성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에 대해 경찰 사건 종결 및 지휘 체계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그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공식 보고서를 누락하고 피해 지원은 물론 위기관리 대응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 사안과 관련해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경남 의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을 넘어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말 중대한 사안이지만, 당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1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사안전콜센터에 접수된 해외 사건·사고 상담 건수가 2022년 월 1,134건에서 2025년 월 3,568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월 2,537건, 2024년에는 월 3,085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월 3,091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월 3,091건은 2025년 월 3,568건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등락은 있는 것으로
검찰이 "발달장애를 감안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캐리어 시신' 사건 피고인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선처해 달라"며 이에 맞섰다.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 결심공판이 17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주지방검찰청이 8일 오전 9시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서 서장실, 형사과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 그리고 내부 보고와 관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송치 일주일 만이다.압수 대상만 봐도 수사 방향이 읽힌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범행에서 그를 둘러싼 결재와 감독으로 옮겨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경찰도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
고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 전문가가 25일 법정에서 뇌가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이모씨와 임모씨의 공판을 열고 감정의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지인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부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이 사망 원인과 고의를 다투는 국면으로 접어든 사이, 이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6명은 이미 징계위원회에
故 장 모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실종신고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28일 잇따라 제주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성토하며 외부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사건 현장을 찾은 뒤,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논란을 계기로 울산에서도 연락이 끊겼거나 사라진 이들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2년 7개월간 울산에서 접수된 실종·가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울산에서 접수된 실종·가출 신고는 총 40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22건이 해제돼 전체 해제율은 98.8%에 달한다. 2024년 1571건이 접수돼 1556건이 해제됐고, 지난해에는 1559건 가운데 1547건이 해제됐다. 올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작성했다.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접수된 해상·연안 실종 사건 256건 가운데 실종자의 시신을 끝내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165건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바다에서 사라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3일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서 이런 수치가 확인됐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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