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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서울 강북 일대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증거조작", "사건 조작"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는 취지로 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도민들은 진화위를 방문하지 않고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전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한다.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의
제주4.3 사건 당시 71명이 목숨을 잃은 학살터에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이 조성된다.천주교 제주교구는 28일 오후 2시 중문성당 새 성전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기공식에는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를 비롯해 오영훈 지사, 김한규 의원, 이상봉 의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고의숙 교육의원, 정민구, 임정은 도의원, 양영수 신부를 비롯한 중문성당 역대 주임 신부가 참석했다.중문성당 자리는 일제강점기에는 신사가 위치했으며, 4.3 사건 당시에는 71명이 목숨을 잃은 학살터였다.6.25 전쟁 이후인 1957년 서귀포성당 한 바드라시오 신부
인천언론인클럽은 26일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 설치와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성명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구제하는 공적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현행 지방중재부 운영 체계로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폭증하는 사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중재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어 “경기중재부의 사건 처리 규모는 지방중재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다른 지역의 두 배에 이르는 처리량”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
박상용 검사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16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한 대통령 범죄에 대한 공소 취소는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붕괴'"라고 정면 비판했다.수원지검 소속인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의 '공식화된 '공소취소'' 방송을 공유하며 이렇게 지적했다.박 검사는 전날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다는 것인가?' 제목의 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쯤부터 유 감사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한지 23일 만이다.유 감사위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 처음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2급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및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조작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녹취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면 '이화영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텐데 왜 그걸 공개 못하냐는 것.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유출돼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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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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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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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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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재정경제부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기고] 천년의 꿈을 열다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