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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 청주시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충청지역 건설기술인 및 업체 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KOCEA 건설안전 실무 클래스’를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기술인의 안전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사건 사례 분석’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동근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실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육감실을 교권민원 “교육감 특사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특사실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는 즉시 완전 배제 입법 국민운동 △수업지도, 수학여행,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고소 당사자를 교육감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모든 사건·사고를 지휘 △교육감은 교권 문제 해결 시까지 일반 행사 참석을 후순위로 한다고 했다. 명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이 무너지면 지역의 미래도 무너지고, 교사가 위축된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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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대구시장] 대구시장 여론조사, 김부겸 44% vs 추경호 35%
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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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충북 청주시는 9일과 10일 이틀간 무심천 하상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효성병원~용평교 하상도로 일부다.이번 통제는 우기 전 하천내 노출된 차집관로를 옮겨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유도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청주시 취약계층 가구 대상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충북 청주시는 화재 피해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화재로 주택이나 가재도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가구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으며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대상 건물은 주거 전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물구조급수 1·2급 주택이다.앞서 시는 지난 4월28일 고향사랑기금 17
국내 첫 바이오 VR 교육체계 만든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AI 튜터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실감형 VR 교육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 공공 교육기관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첨단 바이오 제조공정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사업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받는 몰입형 실습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 기반 학습 지원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동시에 적용한 점에서 국내에서 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11~15일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방호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청주지청은 점검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에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연
육군37보병사단 지상협동훈련
육군 37보병사단은 오는 11~15일 청주 등 충북지역 11개 시·군에서 `2026년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한다.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작전의 신속한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에서 37사단은 실전적 상황 묘사를 위해 공포탄 사용 등 전투 장비를 실제 가동할 예정이다.37사단은 “훈련 기간동안 일부 교통불편 등이 예상되니 지역주민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