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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서다.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역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지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
법무부가 11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수원지검장 등 주요 보직이 교체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검사장들은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되거나 사실상 강등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검사장 18명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및 1심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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