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선 총 484건이 피해로 인정받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지자체별로 접수된 2만1640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773건을 심의, 피해자 요건을 갖춘 1만5433건을 가결했다. 1만5433건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가 1만49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각각 대구 323건, 경북은 161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됐다. 주택 유형

전세사기로 인한 여덟번째 피해자 사망를 애도하고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용선, 한준호, 양경숙, 우원식,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2대 총선에 당선한 김남근, 오세희, 박희승 당선인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 및 대전, 부산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총 5천 727명으로 집계됐다.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

화성서부경찰서장는 8일 안산 고려대 병원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응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화성서부서는 여성청소년과 주관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신속한 응급진료 및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인근 대학병원인 안산 고려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김원식 서장은 ”사회적 지원 체제가 가능한 고대안산병원과 협약을 맺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화성=이상필 기자 [email protected]

"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의지를 다졌다.공개된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대책위측은 "

경남에 사는 외국인도 경남도민과 동일하게 범죄 피해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이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기존 조례는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타인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 규정한다.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범위에 90일 넘게 경남에 살면서 생계 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를 추가했다.또 범죄 피해 방지,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범죄 피해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손잡고 올해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스토킹, 가정·교제 폭력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 경호 지원은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피해자는 경남도 자치경찰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받을 수 있다..보호기간은 3일이지만,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울산광역 내의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29일 울산 중구 성남동 숨카페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울산광역시 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교육’을 주제로 진행하여 폭력피해자 지원을 돕고자 한다.장현희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장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광역 단위

분당경찰서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전날 양 기관은 분당경찰서에서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112신고 시 합동 현장출동, 통합솔루션 사례회의 개최, 다문화 가정 관련 홍보 협조, 지역 내 위기사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협업을 한다.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차별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