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소나무 재선충병 고독성 농약 방제의 전면 중단과 함께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소나무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보다 36배 높은 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돼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 대안이 마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성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평가하도록 도입한 '책임계약'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평가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탓에 도민이 아닌 기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하며 주택도시공사·신용보증재단·문화재단·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사업 2~3개에

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재공고했다. 남촌산단 조성 사업은 남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5만6600여㎡ 부지를 해제해 제조업·서비스업 중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뼈대다. 구가 2017년 인천시에 남촌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제안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민간 주도

충남도가 대전지역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대전학사관의 폐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충남도 대전학사관 총동문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는 독단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대전학사관 폐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총동문회는 “폐쇄 검토 이유로 적자가 꼽히고 있으나, 기숙사는 애초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면서 “공공성을 띤 대전학사관을 자본의 논리로 폐쇄하겠다는 것은 김태흠 지사의 빈곤한 철학과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

더불어민주당은 "한전KDN의 헐값 지분매각은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전KDN 지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18일 "윤석열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한전KDN 지분 20%를 매각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전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돈 되는 건 다 파는 것으로 한전을 정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 시설에 대한 울주군의 입안 결정 신청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남울주 전체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모임인 네이버카페 남사모 회원들은 2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위치에 건립되는 산업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사업을 반대한다”며 “울주군은 당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주군은 전문가들이 입지 불가라고 판정한 위치에 소수의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근본적인 입지 타당성 문제점을 배제하

삼표산업이 지난 35년간 골재를 채취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석산 자리를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88년 이래 발파, 파쇄, 운반 공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먼지와 소음 피해를 감수한 주민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석산 개발을 마치면 양질의 토사로 메워 원상복구하라는 법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삼표산업 계열사 에스피네어처는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는 만큼 화성시도 자체 매립장을 갖춰야 하고, 마침 석산 부지가 깊이 파여 있으므로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팔기로 하자 북구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칠곡 및 성서 행정타운에 대한 매각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매각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추진했으나 북구지역 주민들과 구의회 등의 반발에 보류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변호인 쪽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오영훈 도정이 강조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헛구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도정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 2월 27일 부결되었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부결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부결 사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성명은 "이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의 쟁점은 곶자왈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어디까지를 곶자왈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