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베트남에 135억여 원을 투자한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국내 한 의료재단에 '헐값'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다.해당 재단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이었던 김철수 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사장으로, 매각은 김영섭 KT 대표가 취임 2개월여 만에 주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30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2020년 12월 '디지털앤바이오헬스 TF 조직'을 신설한 뒤 2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현지
한국마사회의 서초 부지가 355억 원 손실을 보고 헐값 매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정부의 혁신 압박 속에 서초구 소재 고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총 35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과 조직 슬림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소재 부지를 매각 대상 자산으로 정하고 이를 혁신과제로 설정했다.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 “매각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
허영 국회의원이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배경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인 매각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긴급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일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일시 중단하고,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모든 매각 건은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헐값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매각된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은 1330억5900만원이고 낙찰금액은 1208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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