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고등학생을 도박 범죄에 끌어들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 35명을 검거, 그중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일당 중 12명은 중고교생이었다. 이 조직은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며 학생들을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한 학생들은 주변 친구에게 도박을 권하거나 텔레그램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했다.#2. 지난해 7월 용인 소재 고등학교 2곳에서 80여명 학생들이 사이버도박을 하는 모습이 적발됐다. '도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채용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0일 부정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 만

유로폴이 세계 최대 규모 서비스형 피싱 플랫폼 ‘랩호스트’ 운영에 가담한 3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공격 인프라를 압수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유로폴 유럽 사이버 범죄 센터와합동 사이버 범죄 대책 태스크포스의 지원을 받은 영국 런던 경찰이 주도, 19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여한 이 작전을 통해 1만여명의 사용자가 있는 4만여개의 피싱 도메인을 찾아내 중단시켰다.랩호스트는 월 평균 249달러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고, 몇 번의 클릭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이 같은 혐의로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이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연일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고 다시 한번 임 회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 뱉었다. 이는 앞서 임 회장이 홍 시장에 대해 "돼지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홍 시장은 "논란이 있을때 침묵하는 것도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나는 언제나 논란이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곤 한다"며 "의사정도 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30일 지난해 7~11월 실시된 선관위 대상 인력관리실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또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선관위는 2021년 6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A씨로부터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 집단행동을 이어오는 전공의들을 향해 질타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홍 시장이 발끈하면서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4일 홍준표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이런 자가 의사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자가 이렇게 설치니. 이런 인성을 가진 자가 의사협회 회장이라니 유감스럽습니다. 고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라며 임현택 의협 회장의 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