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
지난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문화방송사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한전KPS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을 바로잡아달라"며 법원 ...
쿠팡이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간부인 계약직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해고가 '노조 탄압'의 ...
2023년 6월 인천일보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대해 1심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로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학살된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 누명을 벗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심상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율이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동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자료를 보면, 2023년 4월 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심 판결을 끝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주시가 옥정물류창고 2부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부지는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물류창고로, 고암동 592-1 일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6만7721㎡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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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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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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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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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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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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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신형 AI 칩 구매 금지 지시… 주가 3% 하락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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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현답버스로 호수동 학원가 교통 현안 살펴
경기 안산시가 호수동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16일 호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를 주제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생활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호수동 유관단체와 주민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주민과의 대화에서는 ▲ 안산호수공원·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도시 조성 방안 ▲ 중앙역·고잔역 일원 교통망 개선 및 신안산선 개통 준비 ▲ 교육·청소년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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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18일부터 e스포츠 산업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5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2기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요구와 산업 현장의 실무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추진된다.교육에서는 ▲ e스포츠 이론 ▲ e스포츠 대회 송출 프로그램 실습 ▲ 게임 장비 최적화 ▲ 현직자 특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교육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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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가 "거북섬 상권 붕괴 위기 금융지원 즉각 마련해 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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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은 시흥시가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금융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상인들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거북섬 상가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각종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지만 정작 시흥시는 이에 대해 침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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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축제 ‘청춘:리본(Re;born)’ 개최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철산상업지구 광장과 청년동에서 2025 청년의 날 축제 ‘청춘 : 리본’을 개최한다.‘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광명시는 매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 제목 ‘청춘 : 리본’과 주제 ‘다시 태어난 청춘, 함께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