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26건을 심의했고, 그중 860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즉 86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된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통영시 용남면 통영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져 50대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23일 피해자 변호인과 통영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께 수용자 ㄱ 씨가 같은 수용실에서 지내던 ㄴ 씨 얼굴을 주먹으로 10회가량 폭행했다.수용소
인천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정부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통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지난해 도내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법률지원 등 4만5000여 건의 피해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 한 해 도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성과를 망라한 ‘2024 피해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해 4월 ▲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네 개 기관을 통합해서 출범했으며, 피해자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유·긴급보호 등 종합적인 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출범 1년 만에 젠더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4만5,000건이 넘는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와 피해자 지원 현황을 담은 '2024 피해지원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 출범한 대응단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상담부터 수사, 법률, 의료, 긴급보호까지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체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27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경주시가족센터와 경주경찰서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지난 9일 양 기관은 경주시가족센터에서 경주경찰서와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기가정 사례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자원 연계 △정보공유 및 전문 인력 협업 등을
극단진동은 202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창작 음악극 ‘기억하는 아이 모리’ 공연을 진행한다. 창작 음악극 ‘기억하는 아이 모리’는 기억관리국에서 온 ‘모리’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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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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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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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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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주차 안심번호’카드 발급 서비스 확대
제주시는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 안심번호’ 카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주차 안심번호’는 차량에 부착된 비상연락처를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QR코드 또는 ARS를 통해 운전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운전자는 제주 주차 안심번호 사이트에 가입한 후 QR코드를 출력해 차량에 부착하면 되고, 주차 관련 연락이 필요한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해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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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시티병원' 동탄권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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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동탄시티병원을 원활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했다.화성시 동탄권역은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만1847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만3662명으로 약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치매협약병원 지정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정에 따라 양 기관은 ▲ 치매 조기진단 검사의뢰 환자 진료 지원 ▲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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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35명 임명…현장 대응 역량 강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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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가 지난 11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3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경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주역들을 맞이하고,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베테랑 대원들의 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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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5 학생 안전을 위한 합동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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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회수 조치 협조 요청 이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위해물품과 관련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김상환 상임대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박태양 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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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스마트 도시의 빛을 밝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 가로등에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시 조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앙 제어센터에서 가로등의 점·소등은 물론 밝기 조절, 고장 진단까지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가장 큰 장점은 가로등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림이 전송되어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던 방식보다 훨씬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