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보증금 반환 절차와 서울시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떠안은 채무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의 89%는 20·30대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3,898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69.9% 급증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 2023년 825건이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중에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떠안은 채무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로 나타나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으로 집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장악해 검찰청·금융감독원 번호까지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둔 이들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11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금은 국내 대포통장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모습을 바꾼 뒤 조직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1주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리 조치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재택근무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자 공백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연주 인천시의회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도 “조직을 책임져야 할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현재의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피해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고 있지만 책임자들의 재택근무가 장기화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보상받는 현행 구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피해자 구제 절차와 기업·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고 수습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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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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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초기 흥행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개막 당일인 5일 2만5417명을 기록한 후 6일 1만 251명, 7일 5778명으로 감소하며 관람객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개막 당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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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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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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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군위지부, 올해도 이어진 한돈 나눔
군위군은 지난 17일 대한한돈협회 군위지부에서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냉장 돈육 11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대한한돈협회 군위지부는 지난해에도 400만 원 상당의 돈육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박나연 지부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매년 꾸준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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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낙보청기 영월센터, 보청기·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포낙보청기 영월센터가 지역 내 난청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포낙보청기 영월센터는 18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청기 1대와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