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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판사는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조폭연루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언론은 사과조차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과거 장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들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현 정부가 지난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이른바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숙박업소로 가 나체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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