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최근 도의회에서 불거진 폭행 공방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도의원 징계를 요구했다.민주당 소속 한상현 도의원은 지난달 17일 현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ㄱ 도의원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ㄱ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6시께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해야만 한다.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고려대와 연세대는 정량평가를 한다.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이끌고자 징계 기록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이후에도 서울권 올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도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 12일 종로학원은 초·중·고 학

상승세의 윤이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둬 16강 진출에 성큼 다가섰다.윤이나는 16일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2차전에서 임희정을 1홀 차로 제쳤다.윤이나에게 매치플레이는 이번이 첫 출전이다. 2022년에는 신인이라 미처 출전 자격을 따지 못했고 작년에는 징계 기간이라 나올 수 없었다.하지만 KLPGA 투어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장타력을 지닌 데다 지난 12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맹추격을 펼친 끝에

충북경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데 이어 검찰에서 13명의 징계를 요청하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미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비위 사실 통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경찰관들은 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오송참사 관련 경찰관 13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고, 11명은 불기소처분 대상자다.충북청

지난해 각종 권리침해 상황에 놓인 경기지역 노동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무려 7500건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현장에서는 기관 전문성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3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2023년 1월부터 그해 12월 29일까지 경기도와 일부 시·군이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된 노동자 상담은 총 1484건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597건, 부당 징계·해고 325건, 산업재해 106건, 나머지는 직장 내 차별이나 퇴직금 미지급, 강요 행위, 단체교섭 거부 등 기타

교실 몰래녹음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판단, 교육청이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타당성이 결여 됐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취지에

인천 한 섬 지역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 데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