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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관련 구두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이어서 "의료계는 이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결정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질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교협의 대입전형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등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 각하 결정됨으로써 의·정 갈등을 수습할 계기가 확보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즉각 불복한 행태를 보였으니 실망이다는 평이다.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니 과연 누가 동의할까. 더구나 의료계의 정부정책 거부 및 반대투쟁 용어가 너무 거칠고 험악한 대목도 실망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다.항소심 불복, 백지화, 원점 재검토 주장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지난 16일 기각, 각하 결정은 명확하고 분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만, 집행정지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이 기각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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