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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1인당 예산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 사이에 91배의 극심한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예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경북도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5대전략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다.이번 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 거래데이터 활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거래데이터 활용 논란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플랫폼의 책임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도입 △수수료·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씨 실종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등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 질문을 받았다.그는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급식예산 낭비를 막고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울산 지역 학교급식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제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울산시의회 정나윤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 잔반 단순 감축을 넘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감 목표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을 연계하는 체계적 대응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례안에는 △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성과로 평가하며 협정 발효 이후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임 청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성과를 소개하면서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세청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
인천시 남동구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 착수했다.주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5일 남동구에 따르면 민선 9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구민참여 기본 조례'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우선‘구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인천시 남동구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소통 행정과 참여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 착수했다.주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5일 남동구에 따르면 민선 9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구민참여 기본 조례'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우선‘구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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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민선9기 문경 첫 홍보대사에 ‘관광통’ 박강섭…연예인 대신 전문가
문경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홍보대사로 관광 행정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을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홍보대사로 영입해 관광도시 문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문경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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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 임시주주총회서 사내이사 정수화·이상진 신규선임 가결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업체 DMS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한 결과를 28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5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8월 28일에 개최됐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2개 안건이 모두 보통결의로 가결됐다. 사내이사 정수화 신규선임의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44.1%, 행사주식수 기준 97.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내이사 이상진 신규선임의 건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43.8%, 행사주식수 기준 96.
해치텍, 최대주주 최성민 측 주식등 보유 비율 44.90%p 증가…코스닥 상장 신규보고
해치텍의 최대주주 최성민 측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44.90%로 신규 보고됐다고 28일 공시했다.변동방법은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이며, 변동사유는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에 따른 신규 보고로 기재됐다.최성민과 특별관계자 3인의 2026년 8월 28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46만4000주다. 보유비율은 44.90%다. 주권 주식수는 246만4000주이며 지분율은 44.90%다.이 중 보고자인 최성민의 보유 주식등의 수는 228만4000주로 보유 비율은 41.62%다. 특별관계자인 ChangBing은 8만
제물포구, ‘청년 컬처페이 20만원’ 지원
인천 제물포구가 9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컬처페이’사업을 시행한다.총 지원 인원은 600명으로 지원 대상은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청년들이 공방·서점·스포츠시설 등을 가까운 생활권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정책이다.청년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제물포구 내 인천e음 가맹점의 이용 활성화도 효과가 기대된다.신청은 9월 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 열어가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은 안민석 교육감의 제5호 결재 정책이며 '벽깨기 교육정책'이 구상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이번 정책은 행정 편의와 기존 관행, 기관 간 칸막이 등 경기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정책이다.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