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11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KT 해킹 사고 당시 KT가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막지 못해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국토안전관리원은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과 대전 무역회관에서 ‘2025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공사가 시작된 건축물 중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포함한 일정 물량을 선정해 구조분야 설계도서의 오류를 확인하는 제도다. 관리원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설계도서 검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와 건축구조분야
충남 아산시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동부지방산림청은 양양속초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모니터링단’ 토론회를 21일, 실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양지역의 임업인들과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전도영 양양속초산림조합장, 이용구 양양국유림관리소장 등 기관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임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지규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23일까지 ‘HIRA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과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있다.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적용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아울러 토론과 발표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 견학 등 현장 학습을 통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연수 대상자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10개국 36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꽃 화분과 씨앗 키트 나눔 행사를 병행하며, 현장 상담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을 책임 운용한다. 지난해에는 6.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제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가입 기업과 근로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모니터링단’ 토론회를 10일, 태백시 적각동 일원에서 실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태백지역의 임업인들과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
충청남도교육청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양대학교병설 건양중학교가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향에 따른 맞춤형 학습법 지도, 변화하는 수능과 대학입시 제도의 이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용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실시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강의 내용을 구성한 점이 눈에 띄었다.특히 2025교육현안 분석과 대비책을 중심으로 체계적 영어학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화학제품 성분의 최신 동향을 비롯해 소비자 안전 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화학제품 사후 관리 등 서로 다른 주제의 간담회를 7월부터 매달 연속으로 개최한다.아울러 환경, 보건, 화학 등 각 주제에 맞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이날 첫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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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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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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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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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회장, 악성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법적 조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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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출산 위한 「청도군 외래산부인과」
청도군은 저출생 극복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하여 2016년 3월 대구 효성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래산부인과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 파견 진료를 통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대구 효성병원과 3년 주기로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체결 중인 협약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