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사법 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약 9개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군 사업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심 군수를 불러 조사했다. 심 군수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현
권기창 안동시장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권 시장의 측근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7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최 군수에 대한 공직자윤리법·하천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4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최 군수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동원 충북도당위원장이 신용한 충북지사의 특보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배경을 논의하는 공개면담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지방정부가 논란의 인사와 범죄 전력자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대피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에서 뇌물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박병국씨를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한씨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입당·복당한 정당에 대해 일정 요건의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나 의원은 이 규정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이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및 중앙당후원회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서류를 미첨부했으며 회계책임자 변경 때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중앙당 대표자 A와 중앙당 등의 전·현직 회계책임자 3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는 과거 2차례 중앙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수입·지출해 고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또다시 정치자금 약 17억 원을 직접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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