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전세사기 대응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를 연계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선순위 권리 현황을 분석하고 전체 보증금 규모를 산정해 위험도를
최근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구미시에 책임 있는 대응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구미시가 부동산 중개 현장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구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는 지난 12일 전세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부동산중개사무
전북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와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1억8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총 3억8000만 원예산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구제 전담 지원기관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5일 구미 YMCA에서 열렸다. 민간 상담 현장에서 드러난 지원 공백과 낮은 피해자 인정률 등을 근거로 피해자 밀착형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번 토론회는 세입자 안전네트워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및 전세사기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그간 교육이 상대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현장 실무자 교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중개 과정에서 현장 안내·서류 확인 등 실무 접점에 있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전세사기 예방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기획·추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안전전세 관
중부뉴스통신 = 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및 전세사기 예방 역량강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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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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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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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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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1회 추경 1,902억 원 규모 편성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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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이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울산광역지원기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울산 지역 14개 수행기관의 2026년 신규 전담사회복지사 10명과 생활지원사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직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담사회복지사에게는 선배 실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는 ‘노인 정신건강의 이해와 의사소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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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길메리요양병원, 울산시 ‘CRE 집중관리 사업’ 선정… 감염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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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달동길메리요양병원이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2026년 의료기관 CRE 집중관리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춘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지침 제공, 기술 자문, 교육 등을 실시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감염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11일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달동길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