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철근 생산 기업 한국철강이 전직 대표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사건번호 2024가합104956 사건에서 피고 4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 B은 한국철강에 148억746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중 99억1640만원을, 피고 E는 피고 B·C·D과 연대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인 앱티스가 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기술인 '앱클릭'에 대해 일본 아지노모토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자체 ADC 플랫폼의 특허기술 권리를 지켜내 미국 시장 내 사업성 강화와 글로벌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차세대 ADC 신약 및 플랫폼 개발기업인 앱티스는 일본 아지노모토가 미국 특허심판원을 통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심판은 아지노
구글이 미국 플레이스토어에 제3자 앱스토어 입점을 시작했다. 1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중심 앱스토어 앱토이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이번 조치는 에픽과의 장기 반독점 소송에 따른 판결 이행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2023년 에픽 승소 뒤 구글에 개발자 수수료 인하, 다른 앱스토어에서의 플레이스토어 앱 제공, 대체 결제 허용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내 제3자 앱스토어 유통을 명령했다.구글은 올해 초 에픽과 합의해 플레이스토어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건축주나 원청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파산해 버렸다면 땀 흘려 얻은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대금회수의 시작은 바로 '공사대금 가압류'라 할 수 있다.가압류는 상대방이 모르게 기습적으로 재산을 동결하여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다. ‘부동산 가압류’가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크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꽉 차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 받을 실익이 없다. 이 경우 원청의 주거래 은행 예금이
용인특례시는 공사계약 불이행과 포기로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용인특례시와 건설시공업체 A사는 2023년 12월 총 공사금액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착공 후 4개월여 만인 2024년 4월 3일 A사는 시에 ’공사포기 각서 제출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시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024년 4월 12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최신기사
샛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회원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산하 샛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회원들이 루트커피바리스타학원에서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고 한국커피문화진흥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8일 수료식을 가졌다.현장에서의 경험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블루밍카페'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어 회원들이 실제 카페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쌓고 사회 진출을 향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이번 프로그램은 민간과 교육기관이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커피문화진흥원이 시니어,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바리스타 교육 커리큘럼
전국 천마요리대회 무주에서 열려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전국 천마요리대회가 지난 7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돼 큰 관심을 모았다.무주천마사업단이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지역 외식업 종사자, 조리 전공 대학생 등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천마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과 솜씨로 요리 경연을 펼쳤다.이날 경연은 현장 조리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시식·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실용성과 맛·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대상 수상자는 달콤천마팀으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장흥 국도23호선 4차로 시대 연다” 불리한 경제성 넘어 결실
장흥군의 오랜 숙원인 국도23호선‘대덕 연지~ 장흥 순지’4차로 확장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한 이번 사업은 대덕읍 연지리에서 장흥읍 순지리까지 20.1㎞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94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다. 장흥군 개청 이래 단일 SOC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이번 성과는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정부 평가에 온전히 담아낸 결과다.｢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타는 전국 142개 후보 가운데 54개
계룡시, 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 골든벨’ 개최
충남 계룡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이번 청렴 골든벨은 공직자들이 청렴을 딱딱한 의무교육이 아닌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배우고,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한 참여형 교육이다.참가자들은 실제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주제로 출제된 문제를 풀며 청렴 관련 지식을 점검했다.행사는 스마트 퀴즈에 이어 결승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