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엔지켐생명과학이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임시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했다.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상정 안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2%에 육박하는 찬성과 출석주주의 8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매매거래정지라는 어려운 상황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LX하우시스가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2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충북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충청북도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대학생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고 이유빈씨의 부친 이남훈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2021년 7월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하지만, 이씨는 접종 12일 만인 같은 해 8월 7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22세 나이에 숨졌다.병원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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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창원소방본부는 19일 오후 5시 55분에 창동 골목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 ‘청온 봉사단’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청온 봉사단은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창단을 주도한 이보희 단장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분도노인마을 등을 찾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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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원 지급"…변호인단 성공보수도 역대급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이 받
제29회 보령머드축제 맞아, ‘친절한 보령 SNS 소문내기’ 이벤트 추진
충남 보령시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 기간을 맞아 관광객과 시민이 직접 경험한 친절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친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친절한 보령 SNS 소문내기’ 후기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머드축제 기간 동안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SNS 홍보를 통해 친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축제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기간 중 보령시 관내 친절 서비스 업소(음식점, 카페, 숙박 및
보령시, 충남도 공모 선정 ‘중장년 창업육성사업’ 본격 추진
충남 보령시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중장년 창업육성사업’에 선정돼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창업교육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창업·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보령시 거주 예비창업자
진천 식품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5일 오후 1시4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개 동이 불에 탔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더 넓어졌다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확대 등재됐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갯벌은 충남 서산 갯벌과 전남 여수·고흥 갯벌,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이다.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에 오른 지 5년 만에 유산의 범위와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