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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목포시 재정 위기론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입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등 전국적 재정 환경 악화의 영향이며, 문제의 본질은 '재정 부족'이 아니라 '비효율적 운용'과 '감시 기능 부재'라는 주장이다.
진보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21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초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예결특위 위원은 이상수, 정초립, 최인준, 유인애, 최치효, 최미경, 윤성자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수 의원은 “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은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발의되었다.제정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5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진태종 의원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 부담을 줄여 세입 기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4조2000여 억원 규모의 내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짰다. 2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2576억원으로 편성, 전날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7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세수 감소 등 재정 압박에도 불구, 대구교육청은 미래 역량 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245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320억원 △자체 수입 258억원 △전년도 이월금 1016억원 △내부 거래 250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단법인 충남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은 2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2026년 세입·세출예산 등 총 4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은 올해 12월 도내 유치원과 초증고 학생 372명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6년에도 교육 소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호 교육국장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
관세청은 10월 24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개최했다.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충남 태안군이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조성에 사활을 건다. 군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란 지자체 주도 아래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지정 시 REC 추가 가중치 최대 0.1을 부여받아 수산업 지원 및 주민복지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한 단지 조성을 통한 세입 확보로 주민의 소득 창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30년 내 울산시의 지방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세입은 정체되는 반면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52년에는 울산의 1인당 재정부족액이 12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2035년 이후부터 세입이 하락세로 전환되며, 2052년 세입 배율은 2024년 대비 1.05배 수준에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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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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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급진전" 관세협상, 최악은 피했다
한미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합의했다.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
성복임 의원 "노후 배관 전면 점검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29일 오전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온수 공급 중단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성복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 열배관이 파열되면서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성 의원은 "GS파워 측으로부터 현재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중 열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단순 복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가 노후된
경기도, 공직자 사칭 물품대납 송금 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A 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
구독자 100만 유튜버 납치·폭행한 일당 구속…“도주 우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한 뒤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30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