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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이중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법은 3일 새벽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특검이 지난 반년 동안 추 의원에게 휘둘러온 ‘내란 동조 프레임’이 얼마나 빈약한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지금까지 특검의 성적표는 내란 사건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비해 초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을 압수수색했다.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차례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세명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경상북도는 11월 28일 경북도청에서 안동 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호텔 조성사업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스티브 백 메리어트호텔 아시아 총괄부사장, 전용사, 스티븐 장 제이스글로벌 공동대표, 박성재 UHC 대표이사, 조종수 ㈜서한 회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북 북부권 첫 ‘글로벌 체류형 호텔’… 관광 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경상북도는 최근 안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유산 기반 콘텐츠 확충, 야간관광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35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징역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징역 20~25년의 구형을 예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같은 날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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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이 결과 지급대상자
제주시, 내년 400억 투자 농업생산기반시설 대대적 확충
제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총 400억원을 투자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확충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와 배수 불량 등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확충·정비해 폭우 때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저수조, 관정, 관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후시설 유지관리를 병행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배수개선사업 75억 원, 소규모 배수 및
오천읍 자매부대 해병대1사단 제1군수대대 감사·위문품 전달
포항시 오천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22일 자매결연부대인 해병1사단 제1군수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해병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1군수대대장과 장병, 오천읍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2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이 전달됐으며, 자매결연 부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 협력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다. 허성욱 오천읍장은 “해병대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 수행은 물론 재난·재해 대응과 농촌일손 돕기 등 지역사회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321농가에 3억여원 지급
제주시는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농가는 321농가다.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참여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ㄱ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지급 기간은 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