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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총 8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는 2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원내대표가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차남의 편입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구의원 등을 동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한 매체에 따르면 편입 준비 과정에서 김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제주의 한 차량 도색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제주경찰청은 차선 도책 업체 관계자 ㄱ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담당 공무원인 ㄴ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차선 도색 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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