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 216필지 16만393㎡를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또한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피해자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받을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 왔다.이 경우 피해
서귀포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건축물의 안전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공용건축물 안전자문’ 제도를 주민 참여형으로 확대 추진한다.‘공용건축물 안전자문’은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공용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이 시설물의 안전상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현장 확인 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자문을 통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시설물의 안전 우려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지역건축안전센터
제주시는 도외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한달살이를 할 경우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도외지역 19~34세 청년들이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21일 이상 체류할 경우 숙박비를 지원한다.시는 팀당 최대 2명까지 총 100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70만원의 숙박비를 지급한다.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공고를
오픈AI가 청소년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정서적 의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 ‘청소년을 위한 챗GPT’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청소년을 위한 챗GPT는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17세라고 밝히거나, 시스템이 이용자를 18세 미만으로 추정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오픈AI는 앞서 연령 예측 모델을 도입해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판단될 경우 민감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적용해 왔다.청소년을 위한 챗GPT는 이용
성주군은 주요 도로변 산림의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약 4주간 총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덩굴제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칡, 담쟁이덩굴, 환삼덩굴 등 번식력이 강한 덩굴식물은 생장 속도가 매우 빨라 방치할 경우 주변 수목을 뒤덮어 광합성을 방해하고 생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나무를 고사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도로변에 무성하게 방치된 덩굴류는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크게 훼손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질문렌탈 정수기를 계약하여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답변해외 이주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렌탈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위약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실관계나 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비교적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내려진 조치가 사안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흔히 ‘학교폭력 재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불복절차는 과거의 재심제도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툴 수 있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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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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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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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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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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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가 새로운 강원대학교 출범 첫해 학위수여식을 통해 1,27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글로벌 AI·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원대 춘천캠퍼스는 28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올해 춘천캠퍼스에서는 학사 776명, 박사 136명, 석사 361명 등 모두 1,273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사 776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박사 136명·석사 226명, 특수대학원 석사 95명 등 1,233명에게 학위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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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김포시장 “퇴근길 시민들에게 귀를 열었다”
이기형 김포시장이 시민 생활 현장 속에 뛰어들어 문턱 없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사전 절차 없이 시민을 직접 만나는 소통행정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다. 김포시는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김포골드라인 구래역 광장에서 ‘시장이 ON다!’ 이동시장실 첫 회차를 운영하고, 퇴근길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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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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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