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등 총 64개 사업에 3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①“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②“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지역현안사업에는 202
충북 음성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억 원 증가한 수치다.재산세 증가 요인은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로 분석됐다.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전
충남 서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100여건에 총 52억 55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82% 상승하면서 토지분 재산세액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영양군은 8일 가정 내 방치 중인 폐의약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입암면, 일월면, 청기면, 석보면, 수비면 분회경로당 5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폐의약품이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혹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등을 의미한다. 가정 내 폐의약품이 방치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으며 무분별하게 버려질 경우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게 되어 안전한 수거와 관리가 요구된다. 영양군은 기존 보건의료기관, 약국(4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1000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인 경우, 경
●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회사가 A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B회사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A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세금1. 주택에 대한 증여세 3 증여세 신고·납부라.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배제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10%~40%의 무 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4 증여세 결정가. 증여세 결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노사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답은 23.6%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될 경우 파업이 잦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민 80.9% "노란봉투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마다 1만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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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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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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